김종훈 의원, '5.18 왜곡행위 처벌법 제정 근거 충분'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는 부정한 권력에 항거한 민중들의 위대한 행보를 폄훼 또는 왜곡하는 행위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유럽 여러 국가의 예를 들어 제시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이에 김종훈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부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했다"며  "입법조서처의 회답서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나라들은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죄를 부인, 용인, 찬양,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했다.

<국가범죄에 대한 왜곡, 폄훼 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의 처벌 기준>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를 통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공연히 지지, 부정, 경시하는 행위 '1년에서 3년까지 징역형'

벨기에, 나치의 집단학살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

독일, 나치의 범죄행위를 지지, 부인 또는 경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형'

프랑스, 집단학살 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존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 또는 경시하는 자는 '형벌'

그밖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나치)에 대한 찬양, 고무 등에 대해 '처벌'

김종훈 의원은, "유럽 나라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부정 행위를 실정법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과거 나치 통치 때 벌어진 반인륜적 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군사정권 때 빚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부정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충분한 셈"이라고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