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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차 북미회담' 성공 기원,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2/22 [09:58]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2차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 북미 2차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김한정 간사, 기동민 의원     © 편집부


<의견서 전문>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원하며 이 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해 6.12 센토사 회담은 북미 간의 70여년에 걸친 대결과 갈등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합의한 참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선 비핵화조치가 요구되면서 북미대화는 답보돼왔다.  

 

  작년 9.19 평양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상응조치만 한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고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도 지난 1월 하순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북한이 확실히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도 1차 회담의 합의인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적으로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을 방문하는 중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4개 항의 합의가 2차 정상회담에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접근 표명이었다. 나아가 처음으로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가 가능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할 목표이며,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비핵화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동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해왔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이며 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핵화 진척에 따른 제재완화 또는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해왔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마지막 제재결의안인 2017년 12월의 제2397호 결의안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는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모두의 국익에 크게 부합한다. 물론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케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된다.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 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 우리 위원회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한정 간사, 기동민 의원이 함께 했으며, 

'권미혁, 김민기, 김병관, 민홍철, 박광온, 박완주,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동근, 유승희, 이수혁, 이재정, 홍익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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