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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중당, 공론화 무시한 대우조선 매각에 '깊은 유감'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2/18 [20:32]

오늘(18일)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중당과 금속노조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되어 좀 당혹스럽다"는 뜻을 밝히며 "대우조선에는 1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또한,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을 깎여야 했다"라며 산업은행의 공논화 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돈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산업과 사람을 죽이는 구조조정'이라며, '산업과 노동자를 살리는 구조조정'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故 노회찬 의원의 노동현안의 관점을 소개하며,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겪었던 구조조정, 대규모 실업, 협력업체 도산, 지역경기 침체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은행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산업은행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설사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수많은 외주 협력업체들은 언제든지 일감이 사라질 수 있는 처지"라며 하청 외주 협력업체들로부터 기자재를 납품받는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현대중공업은 대부분 자체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자재 납품업체들은 그 일이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넘어가 회사가 문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며 "그 중소기업들을 채우고 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노동자와 대우조선 현장 인근의 상인들에 대한 우려를 대변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밀실협상! 재벌 퍼주기! 지역경제-산업생태계 위협!

대우조선 일방 매각을 즉각 멈춰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절차가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산업은행-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이번 인수합병은 물밑에서 진행된 밀실 협상이며, 주체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지금껏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자구책 이행이라는 명목 아래 인원감축,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 희생을 감내해왔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으로 3만 5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남은 노동자들 역시 임금삭감과 동결, 휴직을 감당해야 했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험난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조선소를 지켰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수주 1위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간 노동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피땀으로 대우조선은 지난해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했고 현대중공업 역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라는 초유의 사태에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용불안에 휩싸이며 뒤통수를 맞았다.

 

이번 대우조선 매각 문제로 거제, 경남지역 경제 역시 충격에 빠졌다. 당장 대우조선에 물량을 납품하는 HSD엔진 등 조선기자재 업체가 현대중공업그룹 업체로 변경될 경우,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이처럼 경남지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매각에만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바람직한 조선산업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빅1 체제의 조선산업 재편은 재벌독점을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독식하는 조선산업 재편이 완성될 경우, 다른 조선사업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 역시 현대중공업 재벌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재벌독점으로 조선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면, 한국 조선업의 최후에는 현대중공업 자본의 독식만이 남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매각 방식은 분명한 재벌특혜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지분 55.7%를 현물출자하고 조선통합법인의 지분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미래기업가치에 기대는 것뿐이다. 그 대가로 이뤄지는 유상증자 역시 현대중공업지주가 투입하는 금액은 4천억 수준으로 헐값에 불과하다. 대우조선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13조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일방통행식 대우조선 매각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밀실협상, 고용대책 부재, 지역경제 및 산업생태계 파괴, 재벌특혜 등 상당한 문제가 감지됨에도 매각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산업은행은 즉각 대우조선 일방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주체들과 공개석상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금속노조를 포함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우조선 일방 매각을 멈추고 공존 가능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9년 2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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