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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시행 전면재검토에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2/12 [22:22]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카플에 대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입장을 냈다.

 

<보도자료 전문>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득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과정은 답을 정해놓은 협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한 카풀 전면 백지화 후 논의가 아닌 도입을 전제로 결론을 내려한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택시노동자들에겐 퇴직금과 다름없는 개인면허 권리금이 수천만원씩 폭락하고,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 등 십수년 간 요구해 온 권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카카오카풀을 공유경제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수년 전부터 우버를 허용한 해외의 경우 지역 택시시장은 붕괴했고 원래 취지와는 달리 카풀을 생업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처럼 대기업이 뛰어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원 취지보다 골목 교통상권 붕괴만 가속화 시킬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카풀정책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부터 마련하라. 그것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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