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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2/11 [18:42]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석회의를 연 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 탄핵'을 국회에 요구했다.

▲ 양승태와 더불어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의 즉각적인 탄핵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시빈사회단체     © 편집부


이들은,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가 2월 내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 앞 촛불문화제 개최, 1인시위 등 2월 임시국회 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국회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사법농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을 촉구하며 토론회 등 공론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원풍모방 노조 황선금 회장, 박순희 부회장, 긴급조치사람들 김종채  부위원장, 동일방직 노조 최연봉 회장, 민청학련 및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오병윤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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