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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모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이끌 '기준' 될 것

김종훈 의원, 금속노조 공동 기자회견 중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2/01 [13:30]

 

▲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김종훈 민중당 대표, 금속노조     © 편집부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하향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정부에 재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산의 자동차 설비시설이 녹슬어 가고 있는데 광주에 새로운 설비 투자는 어불성설을 강조하고 '정체 상태의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설비보다는 '연구개발투자'를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종훈 민중당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억누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현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훈 의원은,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 노동계의 임금하락을 예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조활동을 억압하며, 기업에는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정책은 "우리 사회의 임금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노동시간은 더 길어지며, 노동조합 활동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을 노린 동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며 생산으로 인한 이익 취득보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혈세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어 혈세가 기업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의 연속을 우려했다.

 

세간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곱지 않는 눈초리로 보고 있다. '과거 정권보다 더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하는 청와대와 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호사가들은 '정치권력을 갖은 세력은 국민, 노동자들이 권력을 갖는것을 반길리 없지만, 촛불정권으로 자평하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기대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정치권은 왜 민주노총의 존재를 싫어할까? 싫어하기 보다는 무서워 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그들의 기조는 '연대'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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