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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 처벌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1/23 [12:55]

오늘(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 피해 단체들이 한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     © 편집부

 

오늘 기자회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양승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두 전 개최되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등 정부에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불법 개입을 했다"고 지적하고, "양 전 대법관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법 피해자들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라며 "사법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며 민주국가도 아닌 '적폐' 공화국이 되어버렸다"라고 박근혜 정권을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체로서,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확정되어 사법적폐 청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양승태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라고 양승태 구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운수철도노조, 금속노조평택지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무원노조법원본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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