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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정 안정을 위한 방안, '정부와 여당'에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1/15 [10:39]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를 촉구했다.

▲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 편집부


김종회 의원은, "'사람중심 농정',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화두로 꺼내며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 '직불제 개편 기본틀을 논의할 위원회 구성',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대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 등을 농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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