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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조속히 '지방분권' "헌법속에 귀속 시켜야"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9/01/08 [15:17]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2019년)으로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 편집부


모두발언에 나선 유성엽 의원은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분권을 국세 60% 지방세 40%로 공약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 말기쯤 7 : 3 비율로 실행계획"이 잡혀있는 듯 하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바라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방분권은 정부의 의지대로 안돼는 것"지적하고

"개헌속에 지방분권을 담고, 헌법에 귀속 되어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조속한 개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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