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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판사 '탄핵' 문제는 민주당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12/05 [10:57]

오늘(05일)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민중당 소개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 사법적폐 판사 탄핵을 입법뷰에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 편집부

 

이들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국회가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입법부의 미온적 행태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적폐청산을 방해해온 김명수 대법운은 이미 이번사건을 처리할 자격이 없다"라고 규정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없는 사법부만을 위한 집단임을 부각시켰다.

 

또 "적폐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국회를 압박하며 "법에 의하면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탄핵헤 찬성하고 있으며, 결국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폐 판사들을 탄핵하고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라며 민온적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적폐판사 탄핵이 헌법위배 운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말도 안돼는 논리"라고 일축하며 "헌법에 불법한 짓을 한 판사는 탄핵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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