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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새마을금고법...' 종신제 이사장' 나올 것,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12/01 [13:33]

오늘(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과 전국협종조합노동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폐지'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에게 적용되는 연임제한 규정을 농협.산림조합과 같이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 때문에 상임 조합장을 하다가 연임이 끝나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해 장기집권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8~10회 연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합장직은 종신적이고 세습적으로 변질돼 실제 30년 이상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조합이 있고, 전직 조합장이 찍어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세습적 행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조합감사 등 감시체계가 조합장 측근으로 채워지고 이권사업에 친인척이 개입해 사업을 독식하는 등 매해 조합장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조는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는 결국 이사장 전체의 연임제한 폐지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종신제 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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