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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민주당 의원 '웹하드카르텔' 방지5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8/11/29 [14:06]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동영상 유통의 근절을 막기 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     © 편집부

 

권미혁 의원은, "웹하드사업자가 필터링업체와 유착하여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고 회피함으로써, 불법촬영물을 복제․유통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구조였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 을 통해 사전대책으로서의 기술적 조치 강화와 사후대책으로서의 즉시삭제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권미혁의원은 "하드카르텔의 구조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웹하드사업자는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력한 형벌 적용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몰수․추징이 필요하다"면서, "웹하드카르텔방지 5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감시․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의 유포‧유통 각 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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