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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부모들을 뒤로한 채,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열렸다.

민중당 경기도지역 엄마민중당 당원들

김미숙 기자 | 입력 : 2018/11/27 [19:33]

민중당은 오늘(27일)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및 법안 통과 촉구 민중당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경기도 자유한국당 당사앞에서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 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민중당 당원들     © 편집부


경기여성엄마 민중당은 27일 오후2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라며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법 관련 국회 논의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밝혀지자 10월 23일 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자유한국당의 법안심사 중단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었다.

 

그런데 오늘 27일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도록 하여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체법안을 발의한다고 입장발표를 하였다.

내일(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향방이 어떻게 갈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옥희 경기여성엄마당 민중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며 유치원관련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경기 자주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것에 왜 자유한국당의원들이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모르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유치원법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중당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자유한국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중당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라!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 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 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 실제로 이 법의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것이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사립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2014년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한유총이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방해해 무산시킨 사례와 2017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실시하려 할 때, 한유총이 집단휴업으로 강력반발하여 12월에 결국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이 수년 째 지연된 것도 사립유치원이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은 학교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2조 1호에 따르면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호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적혀 있다. 현재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국·공립,사립)와 국·공립 유치원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물타기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 사립유치원 비리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여성-엄마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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