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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공익제보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11/23 [11:16]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장은 전 국정원 직원, 황규한씨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의 원상복귀를 촉구했다.

▲ 공익제보자 황규한 씨의 국정원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의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와 정동영 대표, 황규한 씨     © 편집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익제보자'가 많아야 깨끗한 사회가 이뤄진다면서 10여 년 전의 공익제보자가 아직도 복직 못하고 있는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하고 조속히 황규한 씨에 대한 복직을 요구했다.

 

공익제보 당사자인 황규한씨는 횡령사건을 제보했는데 오히려 공범으로 몰려 해직 당했으나 사법부의 판결로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아직도 국정원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서훈 현 국정원장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배숙 의원은 "황규한 씨는 3년여 간의 행정소송 끝에 2010년 7월에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을 받았다"고 밝히고 "지난 11년 동안 황규한 씨의 생활은 길고 긴 법적 다툼으로(많은것이) 훼손되었다"라고 황 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국정원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주저하는 것은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의심케 할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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