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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애국관' 작심 비판

이 의원, 월성 원전 연 1천억 여원 적자 운영 실효성 강조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10/18 [09: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한 것으로 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의도적인 폐쇄라는 자유한국당식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집부

 

이 의원은 “월성1호기는 지난 10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연평균 적자가 1,036억원으로 누적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09년 전력연구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의 경제성 평가를 지금 현 시점에도 유의미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당시 경제성평가 결과 평균 이용률을 85%로 봤으며 계속운전하면 추가 투자비용 5,925억원을 회수하고도 1,648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실제 이용률은 57%에 그쳤다.

 

한편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이용률 하락이 정비를 핑계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의 정비가 장기화 된 것은 2016년에도 설비고장으로 2회 정지, 경주지진에 따른 설비점검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고, 2017년 5월엔 오버홀에 들어가 정비 중에 원자로건물 부벽에 콘크리트 결함이 새로이 발견되어 장기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계속운전과 관련 ‘09년 경제성 평가이후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 커다란 사정변화가 발생해서 ’09년 평가 당시 적용했던 지표(이용률↓, 비용↑)들이 크게 달라져 실제로는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도 경제성 문제로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미국은 ‘13~’16년에 5기 원전을 조기폐쇄한 데 이어 향후 6기의 원전을 추가 폐쇄할 예정이다. 일본 역시 9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결정되었다.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많아 경제성에 영향을 많이 준다. 경수로에 비해 5배에 해당하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와 용량 1기가와트 환산 시 처리비용만도 경수로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월성1호기의 연장운전 결정부터 사실상 경제성을 옹호했고 연장비용 5,925억원을 투자토록 한 전 정부의 과실이 크다”며, “이제라도 이권과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엄밀하게 판다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한 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경제성이 없음을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손실을 계속 보면서 발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비이성적이고 사실을 호도한 여론몰이에는 정부도 한수원도 더욱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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