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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의원, 국민보건안전을 위해 '야생생물' 관련법 개정안 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10/02 [12:54]

오늘(10/02)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판매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 야생동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우측,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원복 대표     © 편집부


이정미 의원은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은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에 반입되는 야생동물의 유통과정에서 "어둡고 답답한 상자에서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소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통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라며 관련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 매우 크다"고 국민보건안전 차원에서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원복 대표는 온라인상의 야생동물 실태는 '요지경'이라고 규정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없이 최소 3만 원 부터 최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며 이정미 의원의 입법안을 뒷받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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