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투기 근본해결책의 일환으로 '종부세제 개정안' 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9/11 [12:53]

오늘(09/11)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투기열기가 재현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종합부동산세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 편집부

 

<심상정 의원 발의 개정안 주요취지 전문>

심 의원은 "토지개발 후, 민간자본에 매각하여 투기자본이 몰리는 현상을 초래했다"라고 밝히고 '공공기관을 통해 반값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종부세제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국은 상위 50%가 자산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가량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불평등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동산 소유 격차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 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지금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자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그 중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실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도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취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러 목소리에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하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