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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민주노총 '분노의 날'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5/29 [09:50]

 어제(28일) 국회는 198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최악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상정된 28일 총파업으로 국회앞에 진을 치고 법안 부결을 주장하며 대단위 집회를 열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최악의 악법이 통과'를 전제하고 "오늘을 잊지 말자"를 외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에 희망을 걸고 추 후 행정부를 향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조합원들에 주문했다.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우려하며 추 후 향방을 조합원들에 동의를 얻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조승일 기자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삭감법’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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