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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수사 촉구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8/05/28 [13:14]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2018. 05. 28.)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최근 법원이 자체 적폐청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드러난 통합진보당 해산과 그 이후에 관련된 법원의 작태에 대해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에서도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오병윤 전 의원은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적폐청산의 과정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사법부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고, 온갖 적폐를 저질러왔던것이 사실은 사법부이고, 오늘 그동안 만연돼 있던 사회 각곳의 적폐들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스스로 자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한 사법부다"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꼬득여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자격박탈을 하는 소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공작을 진행한다는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국정원과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과 더불어서 의원직을 박탈 하였고 의원들은 현재 국회의원지위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오병윤 전 의원(통합진보당)     © 오미정 기자


이어 오병윤 전 의원은 재판부가 "박근혜정권과 서로 내통하며 판결을 조작한 상황,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어디 통합진보당 문제 뿐이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한국 정치 현대사에서 초유의 어찌보면 세계 초유의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 그와 연관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적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 해야할 때가 왔다. 그것만이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고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 드린다.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며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마쳤다. 

 

이상규 전 의원은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다며 "판사의 탈을 쓴 이 인간말종들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할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무참히 짋발았다고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제가 대학 1학년 때 사복 경찰관이 선배 여학생 성폭행과 5명의 여학생을 강간시도를 하였고, 이후 경찰에게 넘겼으나 당연히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데모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끄럽게 하면 여학생 6명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였고 "당시 여학생 회장은 머리채를 휘어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이상규 전 의원(통합진보당)     © 오미정 기자

 

이상규 전의원은 "저는 그때 서울대 교수 이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목도하면서 사법고시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된 자들이 판사라는 허울을 쓰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30년이 지난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다는 사실을 송두리째 도려내야 한다"며 "이 인간말종들을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아무도 모르지 않았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원대상 강연을 했다고 내란음모로 잡혀가고, 국민이 선택한 원내 제3정당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강제해산시킬 수가 있겠나"라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청와대, 국정원, 헌법재판소에 사법부까지 한통속으로 작정하고 일을 꾸미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제 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 오미정 기자

 

이어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인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사법적폐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심판대에 세워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김미희 전 의원(통합진보당)     © 오미정 기자

 

김미희 전 의원은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국회의원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법원 수뇌부와 박근혜청와대의 결탁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첫째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당시 법원 행정처장 사법행정처 사법지원 총괄 심의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 재판관 등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 배상 청구소송제기 UN인권 의사회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둘째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문건에 나오는 이석기 전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셋째 통합진보당 관련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문재인정부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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