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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의 쌍둥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8/05/28 [11:44]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오늘(2018. 05. 28.)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     © 오미정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의 쌍둥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국기 문란이다.

 

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시 청와대와 사전에 판결을 조율해야 한다,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의 판결 등 청와대가 선호할만한 판결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및 삼권분립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것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와 재판거래 의혹 등 일부 진상이 밝혀졌지만 당시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거부한 셀프 조사였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여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양승태 사법부의 작태는 반드시 무거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진상 조사 및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장본인과 부역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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