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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경영감시'할 때 '부실경영' 막을 수 있을 것

정의당,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 공동 기자회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3/20 [12:39]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소개의원으로 하고 한국지엠 창원, 부평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 한국지엠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일동     © 조승일 기자


모두발언에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지엠사태 국면에 유령취급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칼바람을 맞고 있다며 규정하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으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지엠은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은 외국자본투자지역 지정을 두고 실효성과 특혜 논란을 지적하고 "외투지역 지정의 대책마련에 앞서 제대로 된 경영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지엠 폐쇄 철회 촉구와 대책안 촉구를 하고 있는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 조승일 기자

 

한국지엠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을 정부측에 책임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지엠자본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은 '지엠이 철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회계자료를 요청해도 지엠이 주지 않는다'며 정부측의 방관 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후에도 정부는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지엠에서 땀흘려 일해온 노동자는 배제되고, 지엠자본과 짝짝꿍이 되어 일방적인 경영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정부행태를 꼬집고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엠자본의 실사는 허울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배제된 한국지엠의 경영실사는 지엠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옴브즈먼' 역활을 해야 할 노동자들을 배제해 온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던졌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부실원인은 지엠자본의 빨대경영에 있다. 지엠자본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경영실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를 막고 장기발전 전망을 수립하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정부가 책임져라 라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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