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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회의, '개헌' 골든타임 흘러보낸 국회, 각성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3/19 [12:14]

 오늘 국회에서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서울지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차원의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국회와 서울회의 일동     © 편집부

 

자치분권 국회추진단장을 맞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만 더 크게 갖으려 한다고 질타하고 지난 대선에 모든 정당 후보의 공약인 만큼 국회가 개헌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회의를 대표해 입장을 밝힌 이해식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강동구청장)은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자치분권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멈춰버린 개헌논의를 본격화 하여 국회 개헌안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추진본부 김영배 상임대표(성북구청장)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치분권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지난 수년간 개헌논의를 해 왔지만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라고 국회의 개헌에 대한 행태를 꼬집었다.

 

김영배 상임대표는 또, "이러한 국회의 자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줄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여기 모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저력을 발휘하였고 그 바탕에는 중앙집권적인 효율적 국가 운영체제가 작동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러한 체제가 국가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구조적 저성장과 4차산업 혁명기에 처한 일자리문제 등은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주의로는 극복 불가능하다. 국민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그가 속한 각급 단위의 공동체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출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 피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자치와 분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자치와 분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헌법 정신으로 구현되기를 절실히 염원한다. 불의한 권력을 탄핵한 촛불의 요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정파를 떠나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한 것은 촛불로 표현되는 국민적 열망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개헌을 통해 나라 기틀을 새롭게 세우리라는 국민적 기대는 어디로 갔나. 1년 넘게 개헌 준비를 해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들의 절절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마저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고 발의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의 여부를 떠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안을 만들고 조속히 발의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유뷸리 만을 따지며 국회가 지닌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눈 앞의 이익만을 탐하다가 소명을 저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자치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하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이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하라!

 

하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합심하여,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라!

 

2018/03/19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참가자 일동

 

 

<영상보기>

https://youtu.be/Mn-PcS7nl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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