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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 2차 피해 입었던 임 경위 어제서야 원소속 경찰서 복귀,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가해자 처벌하고 경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3/13 [23:39]

노회찬 의원, “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 2차 피해 입었던 임 경위 어제서야 원소속 경찰서 복귀,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가해자 처벌하고 경찰 조직문화 개선해야

 

-“지난 6일 국회 사개특위서 경찰청장에 임 경위 2차 가해 피해문제 해결 촉구

-“성폭력 가해자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동안 경남 경찰청은 피해자 도운 임 경위에 대해 부당한 징계

-“경찰청도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해야

 

 

▲ 노회찬 의원     ©편집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3) “경찰청이 어제(12) 성폭력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진상조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던 임희경 경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임 경위를 원래 근무하던 김해서부경찰서에 복귀시켰다,

 

늦었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처벌받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등 경찰 조직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임 경위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후배를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사건 조작자라는 거짓 비난을 받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 되면서 조직 내에서 배척당하고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전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임 경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경찰 조직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했고, 임 경위가 경찰서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한 뒤,

 

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후 경찰청장이 본청 감찰을 통해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인사 조치 및 징계를 내리고, 어제 임 경위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를 취소하고 원소속으로 복귀시키는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운동의 특징은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 또는 착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 내에서 권력을 통한 성적 억압과 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 경찰의 경우 여성경찰은 전체 경찰의 10.8%에 이르고, 그 중 80%가 경사 이하 하위 직위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의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

 

성평등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 외에도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경찰 내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매년 경찰에서 실시중인 성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에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간절하게 호소했던 임 경위는 어제 원소속 경찰서로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생살을 찢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당신들도 피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임 경위가 더 이상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2의 임 경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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