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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3/13 [16:27]

이정미 의원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시켜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져야 -

 

▲ 이정미 의원     ©편집부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환경노동위원회)201832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최초이다.

 

제안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학대행위로서 개인의 차원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심리적 고충을 초래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열의를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도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조의1)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다.(5)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6·7).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일시적 유급휴직의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9조부터 제11조까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및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다(13).

 

이정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무형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김종대, 노회찬, 추혜선, 윤소하, 심상정, 김부겸, 김영호, 정동영, 정성호, 최경환(), 이철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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