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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렇게 꼼수, 저렇게 편법과 불법으로 좌초 위기

민중당, 국회환노위에 '개악' 말라 경고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3/13 [11:56]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상임대표와 노동관련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3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개선관련 논의에 대하여 반 노동 개악이 나올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

 

▲ 최저임금에 상여금 성과금 등을 산입범위에 배제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노동자단체     © 조승일 기자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경자 여성민중당 부대표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회의가 열리기도 전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악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고 주장하고 환노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공명정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자 부대표는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실질 임금인상"이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기준점을 제시하고 '쥐꼬리만큼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 임금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재벌과 기업들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기본급에 녹이거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는 편법 불법을 해왔다"며 "이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를 합법화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런 저런 성과급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 것을 경계하며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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