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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2/05 [21:44]

임종성 의원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법

 

-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해야 -

 

▲ 임종성 의원     ©편집부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201822일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범위에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하여 설치사용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설비 임차에 따른 임대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하여 설치·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사업주가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종성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2017년 한 해 동안 17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좀 더 안전하게 개선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임종성 의원을 비롯한 윤관석, 송옥주, 정동영, 신창현, 소병훈, 이용득, 조정식, 안호영, 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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