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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고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2/05 [19:03]

김부겸 의원고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대학 기숙사 수용율 30% 의무화해야 -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201822일 올해 첫 법안으로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거안정 법안 시리즈고등교육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부족한 기숙사 수용량 해결을 위해 시행된 민자 기숙사는 과도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의 설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학생기숙사 설치·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4(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학생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2에 따른다.

 

4조의2(학생기숙사의 설치·운영 등) 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립자·경영자는 제32조에 따른 학생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생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 또는 교육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제32조에 따른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학생기숙사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학생기숙사 설치·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학생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학생기숙사 노후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생기숙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직원, 관련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각 학교는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학생기숙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생기숙사의 설치기준 및 제6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부겸 의원은 대학 기숙사의 낮은 수용율의 민자기숙사의 과도한 비용은 청년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몰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수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학 기숙사의 수용량을 확충하고 현실적인 주거비 대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청년들의 무거운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정치권,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었다.

 

이 법안은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소병훈, 신창현, 윤관석, 이해찬, 정성호,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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