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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과학기술 인식 변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2/05 [11:28]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1006명의 과학계 인사들이 청원한 헌법개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오 의원과 청원인들은 헌법 제127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삼도록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신설조문을 만들어 총강에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학기술이 1963년 개정헌법에 경제발전의 도구로 과학기술이 언급된 이후로 6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경제에 종속하고 있는 헌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과학기술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융성, 국민 복지, 환경과 문화 등 기여할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과학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개헌할 필용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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