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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국정원 환골탈태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1/31 [15:20]

노회찬 의원, “국정원 환골탈태 위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발의

 

- “국정원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의 범위를 북한정보를 포함 한 대외정보의 수집·배포로 확정” -

- “수사권·정보기획조정 업무 타 기관으로 이관” -

- “독립적으로 감찰관 설치하여 내부 감찰 강화” -

- “대외정보원 원장뿐만 아니라 차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 “국회 감시 강화를 위해 정보위 및 예결특위에서 대외정보원 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고, 예산안 제출 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항목별로 편성”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31)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 및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독립적으로 감찰관을 설치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결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의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종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사이버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 왜곡에 나서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는 국정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번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 할 여지를 없애고 정보수집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직무에서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명확히 했다고 말하며, “이에 국정원의 명칭 또한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하며, “감찰관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독립적으로 대외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노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아 국회의 심의 및 감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회계별·성질별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심의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비밀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한해서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보안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여 예·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대외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며 이 외에도, 기관의 직무에서 벗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대외정보원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외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국회는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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