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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투표법 반드시 개정돼야"

"개헌, 이제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

이종원 기자 | 입력 : 2018/01/30 [17:25]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개헌방향과 관련,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자료도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우회적으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개헌 국민투표의 필수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헌법이 부여한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의 본령은 입법에 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급한 민생 법안,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민생법안 신속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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