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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밀양참사에 소방안전 관련3법 신속 통과

지난 10일 행안위 통과, 이날 오전 법사위 통과

이종원 기자 | 입력 : 2018/01/30 [16:50]

 국회는 30일 제천 화재에 이은 밀양 화재 참사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신속하게 소방안전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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