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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1/19 [11:49]

 오늘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를 알렸다.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학영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원들     © 조승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13년에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상조피해 소비자 255명을 위하여 상조업체를 상대로 환급금 지급청구소송, 2015년에는 홈플러스 개인정보피해 소비자 683명을 위하여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호텔스닷컴을 사앧로 환급불가 약관의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을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토록 하는 것 등 소비자로 하여금 소 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 소비자단체소송은 금전적 피해구제가 아니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장래적인 금지 내지 중만을 구할 수 있기에 애초에 피해구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도라고 현행법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안에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삭제> <제도의 적용범위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범위 설정> <소송의 단체를 2단계 절차로 나누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 <소송수행권을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여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함> <이론적으로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opt-out형 집단소송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opt-in 형 집단소송으로 변경> <2단계 절차는 사업자의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위한 간이한 절차로 구성> <한국판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여 입증책임 문제를 해소하였고 징벌배상제도의 일반화 시도> 등의 현행법에 불합리한점을 개선 한, 제정안 이라는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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