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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8/01/18 [14:25]

조배숙 의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가맹사업 진흥업무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추진토록 -

 

▲     ©편집부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시 을)2018117일 가맹사업 진흥업무의 컨트롤타워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추진하는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실태조사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수행되고 있는데 한 쪽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실태조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되어있는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의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산업이라며 본질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업무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집행 또한 중기청 시절부터 중소벤처부가 주도해온 만큼, 법적 주무부처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 김광수, 김종회, 박준영,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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