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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시민사회, '용산참사 9주기' 즈음 성명 발표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1/18 [13:18]

 1월 20일 용산참사 9주기를 즈음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강제집행,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은 "강제철거 용역깡패를 피해서 망루로 올라갔지만 대화없이 죽음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용산참사 9주기, 박주민 의원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전문>

이번주 토요일, 1월 20일은 도시개발과 폭력적 강제퇴거에 저항하다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강제퇴거가 있을 수 있냐'며 분노했고, 정부와 국회는 '용산참사 재발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폭력적으로 쫓겨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계약갱신, 월세폭등,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다를 뿐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철거민들은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쫓겨날 수 없다고, 쫓겨날 곳도 없다고 버티면, 어김없이 '집행'이라는 법적 이름을 단 '용역폭력'이 따라옵니다.

 

2009년 용산 철거민들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는, "우리도 사람이다. 부수고 쫓아내면 그만인 건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절규였고, 용역폭력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자"며 망루에 올라 외쳤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단 한 차례의  대화 조차 없이 진압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법원은 이를 '법 질서의 수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단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소수의 개발 기득권 세력이나 한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해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합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강제퇴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의 사회권 심의에서 "퇴거에 대해 적절한 절차상의 보호 장치를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폭력적인 강제집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재산권의 수호 논리로 짜인 현행 법질서 아래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한 이들은 법질서에 도전하는 이들로 낙인찍혔습니다. 우리는 이 오명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쫓겨나면 갈곳이 없어 버틸 수 밖에 없는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행동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임차상인들이 또 다른 용산이 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여기, 사림이 있다"는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절규에, 국회는 올바른 법률로 답해야 합니다. 용산참사 9주기, 촉력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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