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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완전보장' 민중당 '노동헌법 개헌'안 발표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1/16 [12:23]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헌법 개헌'운동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 노동헌법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는 민중당 지도부     © 조승일 기자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은 반드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들이 내 건 공약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이제와서 '개헌저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당리당략적 처사"라고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뜻에 복종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중당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겠다"며 국민 기본권 향상을 위한 민중당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당 지도부부터 국민들 속에 들어가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 "비정규직 직접 면담,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개헌운동", "노동현장 직접 방문 노조와 조합원을 만나 개헌운동에 불을 지피겠다", "'개헌'운동에 나서는 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단체 연대" 등 민중당 개헌운동의 행동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김창한 공동 상임대표는 9개 항목의 노동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다. <첫째, 직접고용 무기고용 원칙 명시> < 둘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및 고용안정 보장을 명시> <셋째, 해고로부터 보호를 명시> <넷째, 노동 3권의 주체를 근로자에서 '모든사람'으로 확대> < 닷섯째,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여섯째,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명시> <일곱재,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을 명시> <여덟째, 노동조건 노사 대응 결정 원칙을 명시> <아홉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 밝히며 관련 헌법 제32조와 33조 조문 개정안 자료를 배포했다.

 

▲ 민중당 노동헌법 개헌 조문 안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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