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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 국회에 협조 요청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1/16 [11:53]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경기도의회 의원단     © 조승일 기자

 

모두발언에 나선 유은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되었다"면서 "경기도의회가 개헌안을 마련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자 지방분권의 당사자로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히고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개헌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개헌안을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 개헌안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고 뜨거웠던 적은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의 민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도구로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므로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국회가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개헌안은 도의원 10명과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6개월 간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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