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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단체, 한미FTA 개정협상은 '불평등하고 무례한 협상'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8/01/05 [11:08]

오늘 정론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개정협상은 '불평등하고 무례한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개정 협상을 위해 출국한 정부 대표단의 귀국과 함께 한미 FTA 폐기를 요구했다.

 

▲ 대한민국 농촌 현실을 고발하며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농축산업 대표단     © 조승일 기자

 

이들은 "이번 개정협상은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트럼프를 진정시키기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고 호소하고 "한국정부는 협상전부터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밀려 군사무기를 사주는 등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 진행된다면 농축산업에 대한 추가 개방압력에 직면하면서 트럼프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평등한 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농축산업을 볼모로 하고,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개정협상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폐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의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잘된다>는 이명박정권의 주장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러나 대한민국의 농촌산업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말하고 지금의 농촌은 '경로당'화 되었으며,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는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아기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농촌의 현실을 고발했다. 

 

 

기자회견 전문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대표단을 철수시키고 한미FTA 폐기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이번 개정협상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말이 협상이지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굴욕외교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가 주관한 좌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이번 협상이 국제적 상식과 도리에 어듯나 있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개정협상에 나설 것이 아니라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다는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기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 폐기 논의는 국익차원에서도 현식적이고 시급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의 강도적 압박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과 전술도 수립하지 않은 채 협상테이블에 들어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농축산인을 볼모로 온갖 억지를 부릴 것이고, 한미FTA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각종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압박까지 병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자세와 준비정도는 안이한 상태이다.

 

이렇게 협상의 목표도 없고, 공격적인 전술도 없는 것은 개정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트럼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적당히 갖다 바치고자 하는 자세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결국 경제, 외교, 군사적 실리를 빼앗기고 나아가 주권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을 위해 죽도록 일했다는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금 촉구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무례한 협상이며, 트럼프의 오기와 독기만 난무하는 협상이다. 정부 대표단은 즉각 개정협상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한미FTA 폐기 논의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농축산업을 지키고 한국경제와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2018년 1월 5일 한민FTA 폐기를 위한 농축산업 대책위

 

이 기자회견에는 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임대표/ 고려인삼연합회 황광보회장/ 한농연 김지식회장/ 농축산연합회 신명휴 사무국장/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의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회장/ 가톨릭농민회 정현찬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 황엽전무/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회장/ 축단협사무국장 신정훈, 그리고 민중당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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