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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2/18 [16:02]

 원유철 의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맞벌이 학부모, 학기당 1회 학교행사시 휴가 쓸 수 있도록 -

- 저출산˒고령화 입법 3워킹맘법’, 부모 ˒ 자녀 관계복원이 대안이다 -

 

▲ 원유철 의원     ©편집부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 평택 갑, 5)은 저출산 ˒ 고령화 해결을 위한 트리플 입법 3워킹맘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지영법’(12/8), ‘할마할빠법’(12/11)에 이어 18일 대표발의 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의 이유로 학기당 1, 최대 연 2일 학교행사로 휴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인구피라미드가 물구나무설수록, 미래 경제 전망도 어두워진다. 이는 충격적인 통계가 증명해준다. OECD 35개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 고령화지수 ‘1를 기록했다. 123일 발표된 CIA 팩트북에 의하면 세계 224개국 중 합계출산율은 219위인 반면 기대수명은 83세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적인 접근, 즉 출산 가능한 2030세대의 마음을 읽기보다 출산수당 등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 쌍두마차 어느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했다. 이제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3040 세대의 마음에서 고안한 게 워킹맘법이다.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공식적 행사에서 3040 워킹맘, 워킹대디가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원망을 품고, 이를 관찰하는 2030 세대는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자녀를 한 명만 낳는 풍조 속에서 자녀와 보다 더 밀접한 교육과 소통을 갈구하는 마음을 읽는 게 출산장려금 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했다“2030 미래 세대가 3040 워킹맘 들의 자녀교육,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심리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워킹맘 법은 자녀의 교육과 스킨십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안은 원유철 의원을 비롯한 권석창, 김순례, 박맹우, 서청원, 윤영석, 윤종필,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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