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원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데이트 폭력방지법
-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 -
-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해야 -
박남춘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갑)이 2017년 12월 11일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로 우리사회는 데이트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2015년 기준 7,500명), 더욱이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ㆍ자살ㆍ강간ㆍ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의로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데이트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데이트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한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방지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어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박남춘 의원을 비롯한 김현권, 조승래, 김영호, 김정우, 유은혜, 전해철, 김종훈, 표창원, 최인호, 설 훈,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