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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무주택자, 널뛰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이사와 집세걱정에 2년을 보내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11 [13:15]

 대한민국 국민 90%가 무주택자, 널뛰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이사와 집세걱정에 2년을 보내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시만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90% 무주택자의 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정부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박주민 의원     © 조승일 기자

 

이들은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입법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실행을 촉구하고,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제척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고 못박으며 관련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어 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으르렀다는 경계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교육비에 찌들어 삶을 이어가고 있는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이상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국민 90%가 무주택자, 널뛰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이사와 집세걱정에 2년을 보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시만사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90% 무주택자의 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입법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실행을 촉구하고,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제척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고 못박으며 관련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어 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으르렀다는 경계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며 서민층의 주거비 교육비에 찌들어 삶을 이어가고 있는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이상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및 단체>
나승구, 홍은아, 윤형우, 김윤영, 이원호, 김기태, 김두겸, 박창수, 최헌국, 유영우, 전재숙, 김성달, 장성현, 이강훈, 김대진, 안진걸, 김주호, 고석동, 전효래, 최창우, 강규수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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