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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없는 '노동자를 위한 공청회?' '최저임금위원회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

노동자 민중당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06 [12:20]

 노동자 없는 '노동자를 위한 공청 토론회', "형식에 불과한 토론회를 중단하고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오늘 정론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중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꼼수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 경총, 사용주, 친재벌언론들의 '괴담 살포'를 경계하고 나선 민중당 당원들     © 조승일 기자

 

이들은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600만 여명'이라고 지적하고 '1등마트로 불리는 E마트는 연 매출이 67조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 순이익만 3조원이 되는데,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66만원에 불과하다고 고발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거품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나타냈다.

 

▲ 연 67조 매출, 수이익 3조원의 'E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급여액을 고발하고 있는 노동자     © 조승일 기자

 

노동자민중당 이경자 부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행 유지안과는 별개로 개선안이라고 제사한 안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하고, 이 개선 안은 "한마디로 개선안이 아닌 개악 안"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대표는 이 조항들이 시행된다면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무력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땀과 눈물, 투쟁이 슮 배어있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노동무시 '친재벌 개악 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무가들의 연구결과 발표만 있고 청중의 토론은 없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과 사용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최저임금법을 피하고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려는 '최저임금 뒤집기를 시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총과 사용자단체와 친재벌 언론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 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혈세낭비, 선거준비 라는 악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장을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하다', '연봉 40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등의 각종 여론작업으로 정부와 여당,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시행되기도 전에 악성루머를 살포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행태를 고발했다.


민중당은 올해 국민발안 제1호, '최저임금 1만 원 쟁취운동',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저지 최저임금 119운동'을 벌이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안 반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반대, 임금체계 개악 안 반대> <상여금, 식대, 숙식비, 최저임금 포함 반대> <최저임금 구분 젹용반대, 업종-지역 구분없이 일률 적용> <최저임금 꼼수 개편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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