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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노동3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2/05 [19:28]

노회찬 의원, “노동3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 126일 오후2시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경남 창원시 소재)에서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포럼>6() 오후 2시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방위산업노동자 단체행동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방위산업노동자들의 노동권 제한은 헌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가운데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주요 방위산업체 생산현장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같은 생산라인에서 민수제품과 방산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규정이 민수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방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방위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밝혔으며,

 

연구단체 공동대표인 서형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자리의 질의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요 요소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1980년 개정 때 방위산업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행동권 제한 근거를 도입했다고 지적하고,

 

비록 분단과 남북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합리화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고 지나치게 과도한 헌법상 기본권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신장하면서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노사 대화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윤성봉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태형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 윤승근 금속노조 S&T모티브지회 부지회장, 정병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지회장이 참석하여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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