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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부실이 부른 노동자의 비극 '실명'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05 [12:54]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의한 노출로 실명까지 이르자 감독 책임부서와 관리기관 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정애 의원과 시민단채, 피해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실명사태를 가져온 노동행정 관료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조승일 기자

 

피 고발인으로는 '방하남'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덕희' 전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이다.

 

▲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의 절규 "가족이 보고싶어요"     © 편집부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_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되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진단을 받은 노동자들인데 피고발인들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 행위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무원이 이행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실명 피해노동자의 절규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한정애 의원     © 조승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성실히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4년 실명 피해 노동자와 지금의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노동자들"이라고 지적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꼬집고, "노동부에서 조사만이라도 했다면 실명에 이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처지의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실했던 지난 정권의 노동행정 행태를 비판했다.

 

▲ 정부에 투명한 노동행정을 촉구하는 한정애 의원     © 조승일 기자

 

이어 한 의원은 "옛 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앞으로의 행정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현 행정부를 겨냥한 듯한 말로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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