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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9호선 지하철, 기업 이윤만 빼가고 시민안전은 뒷 전으로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2/04 [15:12]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세금 80%가 훌쩍 넘는 세금을 투입하고도 일부 민간 자본의 참여로 만들어진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민영화가 공공성 저해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표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조승일 기자

 

오늘 서울지하철운영(주) 노동조합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하철 9호선의 파업에 즈음하여 입장을 내놨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은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조 밝히고 민영화 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민영 자본들은 '곶감 빼먹 듯 이윤만 챙겨간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서울시가 아닌 "노동조합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뛰고 있다"고 말해 감리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애둘러 비판했다.

 

▲ 서울 지하철9호선의 민영기업에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서울지하철9호선운영(주)의 노조원들     © 조승일 기자

 

노조는 "지하철 9호선의 인력구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한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직원, 승무직원, 여직원, 차량직원 등이 다른 타 철도운영기관보다 적다"라고 지적하고,"9호선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83% 건설비로 투입됐고, 연간 수 백억원이 운영비로 보조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 운영비는 고스란히 운영회사인 프랑스 민간자본의 이윤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프랑스 민간자본의 이윤을 위해 시민 세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단초는 애초 서울시가 공공재 지하철9호선을 민영화 하면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를 거쳐 결국 서울9호선운영(주)가 하급업체 위치로 운영하는 등 다단계 하청구조로 단계별로 업체들의 수익만 빼 먹다보니 노동자의 고혈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운영(주) 노동조합은 "프랑스 기업은 9호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익만 챙기지 말고 안전 인력 충원 등을 즉각 결정하라"주문하고 "서울시는 최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노동조건 실태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조속한 노사분쟁 해결에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열차 증량 및 증편, 적정 안전인력 가이드라인과 다단계 사업구조 통합, 공공성 회복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종합 안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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