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윤종오 의원,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30 [15:36]

윤종오 의원,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민중당과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은 오늘(30) 15시에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 실에서 <국정원 적폐청산토론회>를 열었다.

 

 

 

▲ 윤종오 의원     ©편집부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은 촛불의 가장 절박한 요구라며 과거 국정원이 개입한 수많은 적폐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김 당 기자는 국정원은 태생부터 정권 보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수십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치현실에 깊숙하게 개입해왔다라고 발표했다. 김 당 기자는 또한 예산의 15%에 이르는 통치자금,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 예산회계특별법을 통한 깜깜이 예산, 기획-조정권을 통한 정부부처와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입 등이 국정원의 힘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국정원 적폐청산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과 함께 정보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국정원이 한반도의 분단 전쟁체제에 기초해 국가위의 국가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정원은 일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으며 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지훈변호사는 국정원의 적폐청산TF활동을 평가하면서 국정원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월권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 외부인사의 국정원 감찰역할 수행, 국회 등 외부기관의 통제를 실질화 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질적 국정원 예산인 예비비(국가안전 보장활동)가 공식예산액수보다 많으며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정원예산의 개혁방안으로 예비비 전액 공식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라며 경찰 등 다른 부서의 특수 활동비 예산 축소, 예산 첨부서류 및 국회 예결위형식의 사업설명자료 작성, 예산정보 및 통계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국정원의 일상적 정치개입과 함께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진보당해산의 직접적 원인이 된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여 녹취록을 왜곡하는가 하면 내란음모로 몰아갔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사건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에 대해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식당 여종업원 탈북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채희준변호사는 이 사건이 2016년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과 통상적인 입국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여종업원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정원 개혁TF의 활동과 개혁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권폐지-국내정치 개입 근절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함께 했다. 이후 국정원의 개혁에 대한 감시와 국정원 개편에 대한 진보-시민진영이 공동대응 해나갈 것을 공유했다.

 

민중당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12월초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