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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11/30 [14:26]

정의당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국회의원이 12월 1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     © 강동진 기자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2인 이상 4인 이하였던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상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라면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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