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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기업은 사법행정과 소비자가 만든다? 소액이라...귀찮아서 소 제기 안 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 '집단소송법' 입법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30 [10:25]

 오늘 백혜련 의원과 경실연은 정론관에서 공동으로'집단소송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집단소송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는 백혜련 의원, 경실연 회원들     © 조승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수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측면이 크다.

 

현재에도 백혜련 의원이 발의하고 자 하는 유사 법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패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한 기업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모순점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법과 피해 당사자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불손한 의도를 가진 기업은 소송에 휘말려도 피해 당사자들이 소를 회피할 수 밖에 없는 현행법은 기업에게 밑져도 본전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입법발의 되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를 목적으로 했고,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집단소송의 어려웠던 점은 높은 인지대 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지대는 1백만원을 기준으로, 기간을 최장 3개월 내(필요 시 1개월 연장) 소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제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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