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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 편법 동원 일감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고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금속노조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11/27 [12:54]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삼표와 같은 재벌그룹이 재벌 총수그룹의 편법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정당하지 않는 행태를 고발했다.

 

▲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등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참여연대 김남근 현호사     © 편집부

 

이들은, 소위 '통행세' 란 기업집단 내의 특정 계열회사가 <생산-물류-판매>의 거래구조에서 실직적으로는 아무런 역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 형식적으로 거래과정 중간에 끼어들어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또,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구성하고 이 구조하에서 통행세를 편취한 정황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행세의 부담이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고발로 이어갔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의 위반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도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관련 법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공정위원회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주관하고,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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