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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11/24 [16:15]

노회찬 의원,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수행 민간 위원의 도덕적 책임 제고될 것” -

- “공직부패 사각지대에 있는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공직부패 척결 에 앞장설 것”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시 성산구)오늘(24) 국회 본회의에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방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 총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들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11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4건 발의하였고, 그 중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같은 취지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은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여전히 공직부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안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공직부패 척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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