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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11/24 [18:10]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지난 11월 16일 또 한 명의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안전업무직으로 일하던 고인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꼇고, 동료들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인원은 늘지 않았기에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며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다. 그 와중에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 해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원순 시장은 7월 17일 ‘투자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정원확대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세부 논의를 노사 합의에 맡겨 버렸다. 선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언급했지만. 현장에는 ‘한시적 8급 혹은 승진유예기간 삽입’, ‘기존 경력 인정 불가’ 등의 차별적 정규직 전환, 무늬만 정규직․실상은 중규직 전환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소문이 돌고, 원래 정규직이던 업무직 노동자들은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를 진행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업무직 노동자들은 비난과 원성을 들어야 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사와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회사는 고인의 죽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몰아갔다. 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합의라는 미명" 하에 장례는 끝이 났다.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천막 안에서 업무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해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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